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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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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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경민 1 조대현 1 구도일 1 박주현 1 이석태 1 정상태 1 이재후 1 오성환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2, 2022. 4. 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42, 2018. 2. 13., 각하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0조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4, 2013. 1. 8.,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200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47]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집44(1)특,714;공1996.4.15.(8),1119]
   중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3.15.(940),8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3.15.(940),8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